국내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전기차 판매량은 9553대로 1만대 미만이고, 전년 동월에 비하면 34.1% 급감한 수치입니다. 올해 1~8월 누적 판매량도 10만 1437대에 그쳐 전년 대비 4.5% 성장하는데 머물렀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당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의 액수를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정도 상향될지 궁금합니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승용 소형의 경우는 580만원, 중/대형의 경우에는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에 크게 변화된 몇 가지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5,500만원 미만 보조금 전액 지급 ▶ 5,700만원 보조금 전액 지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된 배터리 자재 비용 등을 감안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 에너지 효율 보고금은 폐지되었습니다. (30만원)
● 이행보조금이 기존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 충전 인프라 보조금(2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보급 목표 이행보조금,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 기술 보조금이 무엇일까요?
보금 목표 이행보조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차를 판해했다면 주는 보조금인데요, 말씀 드렸던것처럼 이 금액은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대상은 10개 제작사 및 수입사입니다.
● 국내 브랜드 : 현대, 기아, 쌍용, 르노, 한국지엠 / 총 5곳
● 수입 브랜드 :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토요타, 혼다 / 총 5곳(테슬라는 제외)
충전 인프라 보조금/ 혁신기술 보조금은 최근 3년 이내에 급속 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에 지원됩니다. 국내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수입차는 테슬라와 메르세데스 벤츠 이렇게 3곳이 유일합니다.
보조금 신청 절차
구매자는 차량구매 대금과 보조금의 차액만 납부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지방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 공공기관, 법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 단체 등 (중앙 행정기관 제외) 이 지원대상 자동차를 신규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에는 제외되니다.
➀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 목적 구매 제외),
➁연구기관이 시험·연구 목적으로 구매
➂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2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보조금 산출 방식
전기승용차 보조금 산출 방식
| 차급 | 연비보조금 | 주행거리 보조금 |
| 소형 이하 | 240만원 | 160만원 |
| 중형 이상 | 300만원 | 200만원 |
1)전기 승용차
● 최종 산출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됩니다.
- 5.7천만원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
- 5.7천만원 이상 ~ 8.5천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 8.5천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미지원
● 전년도 기본가격 5.7천만원 미만 차량이 전년도 대비 인하 되었을 경우 인하액의 30%를 추가 지원합니다. (최대 50만원), 다만, 최종 보조금은 중/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현대/기아차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테슬라/그 외 다른 브랜드를 구매하시는 경우 유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2)중/대형, 소형
● 저공해차보급목표 달성실적,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가격인하 여부 등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중·대형 최대 680만원, 소형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합니다.
● 전기택시*에 대해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00만원을 추가 지원
구매자가 택시사업자면허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초소형
● 차량 종류에 관계 없이 35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전기 승합차와 전기화물차관련 내용은 환경부에서 배포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파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기차 보조금 모델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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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급 파일 (2023년 4월 28일 기준)
환경부에서 배포한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파일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 파일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